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08.19. 제 출 자 : 김충영 의원
의안 번호	2056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2014년 5월 「관광진흥법」 개정시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관련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나.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으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다. 궁극적으로 차별과 편견, 배제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여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시민권을 보장하고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제11조)

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12조)

마.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경비 지원 (안 제13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관련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관광약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시장의 관광약자에 대한 책무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능률을 도모 하도록 하였음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에 의거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관광약자의 관광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관광약자의 관광지 이동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책과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둘러싼 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및 복지업무 소관부서의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치밀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